공무원 봉급 3% 인상, 민간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과제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로 확정되었지만, 민간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처우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 인상률로도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임금 격차, 실질임금 감소 우려, 하위직 처우 개선 미흡 등의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민간과의 임금 격차: 지속적 확대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현재 공무원 보수는 민간 대비 약 8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0년 약 9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민간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민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이 상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