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필수 조건과 신청 방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수급 가능 여부와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생계를 지원받고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지며, 특정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후,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 실직한 경우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이 유지된 상태에서 65세 이후 실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60세에 고용보험 가입 → 67세에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65세 이후에도 신규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

②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1. 65세 이후 처음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계약 조건과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
   • 임금 체불, 근로 환경 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2.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기본 요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 요건 충족: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3.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워크넷 구직 등록

1.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희망 직종 및 근로 조건을 입력하고, 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준비 서류:
   •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를 명시한 회사 발급 서류.
   •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등록.

③ 실업급여 교육 수강

1.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급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이후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며 실업 상태를 인정받습니다.

---

4. 65세 이상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①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 공식: 일일 지급액=평균임금×60%
• 2025년 기준, 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입니다.

---

②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 기간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180일
3년 ~ 5년	210일
5년 ~ 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

5.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

①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계약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② 구직활동 증명 필수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이 필수적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활동 내역을 2주마다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자발적 퇴사 예외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근로 환경 악화,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세요(진단서, 공인된 증빙 자료 등).

---

6. 결론: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신중한 확인이 필요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퇴사 사유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

Disclaimer: 본 블로그의 정보는 개인의 단순 참고 및 기록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인적인 조사와 생각을 담은 내용이기에 오류가 있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